김종도 센터장 경제칼럼 - 코스피 2000포인트가 서민에게 상관있나?

드디어 코스피 2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정되어 간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외국인에 의해 유린당하는 국면일까요? 2000포인트 회복의 근간이 되어준 힘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기관이나 개미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입니다. 2000포인트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의미를 두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첫째, 과연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서브프라임사태 이전의 실적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환율이 서브프라임사태이전의 시점보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상황입니다. 셋째, 국내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안정권에 접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외국인이 매매차익을 실현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불 보듯 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 개방이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단기성 투기에 의해 국내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 번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시 체질 자체가 저질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슈와 테마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풍토를 조성한 기관투자와 정부의 방관은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최근 들어 씨엔케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가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에 대한 부실공시 및 왜곡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시 전에는 2천원하던 주식이 공시 후 7배 이상 폭등한 주식입니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고의적으로 부실을 감추거나 거짓공시를 도와준 상황이 드러나면서 과연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불어 기관리서치에서는 원님 덕에 나팔 분 꼴로 개인투자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인 형국도 엿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레임덕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의 누수현상과 부패에 대한 문제는 금융에서까지 번지고 있는 듯 합니다. 증시의 체질개선 보다는 이슈에 의존하는 듯하고, 서민금융의 개선보다는 기업측면의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 1개의 대형 신용카드회사를 퇴출시키고자 협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부가 무능하면 피해자들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고리대금업 사업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로는 서민정부, 서민정책이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소외되고 있는 듯합니다. 콜금리는 동결되었는데 시중 금리는 올라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대통령보다 소통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의 관점보다 서민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