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무주택자를 위한 국토부에서의 입법예고가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11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더보기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국토부에서 수도원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9월 23일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