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칼럼] FTA, 필요악 요즘 한미 FTA 체결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 대해 투자한 주체가 제소할 수 있다는 ISD(Inverstor 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이 말썽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 삭제를 FTA 체결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협정문에 포함된 많은 내용 중에 왜 이 부분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기업)이 국내에 수출 또는 투자를 했을 때 한국의 정서와 정책에 맞지 않아 거부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발생된 손실을 한국정부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판결의 주체는 해외기관이구요.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국제기관은 세계은행 산하에도 있고 국제 중재 절차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