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 속 빈곤 -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기대와 반대로 살림살이는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지지한들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형국이며, 과연 서민들중에 주식을 투자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계대출 수준은 과거 카드 사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살림살이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코스피지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FTA가 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장되어 진다는 의미에서는 고무적입니다만, 이런 고무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대기업일 뿐입니다. 아직 중소기업들은 FTA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조차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현재의 생존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은 개선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시적인 시점에서는 아직도 청년실업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업자들의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내 자녀까지 무사히 대학에 보내고 약간의 노후를 준비해놓는 정도이지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를 내세우기 이전에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토양 안에서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4대강의 경우 과연 이번 정부때 그렇게 서둘러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명분과 실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서민 경제 안정화 정책에 이 자금이 일부라도 편성되었다면, 중소기업과 농민들에게 FTA 지원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국은 서민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명품에 목을 메고 있을 때 서민들은 이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바둥하고 있는 부의 편중을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으로라도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중은행들은 쉽게 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들의 편법 대출은 서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서민들을 완전 졸로 보는 정치는 단절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들이 과연 서민 경제를 위해 얼마나 뛰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하고 이익이나 챙기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복지를 내세우기 이전에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토양 안에서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 차인표씨가 방송에 나와 가족사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국내 해운업계 4위를 차지할 만큼의 큰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아버지의 뜻이 반영된 것이지요. 부의 세대 이전을 차단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부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식에게 물려 주려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을 창업주 혼자 만든 것일 까요? 과연 기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까? 담합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걸리기 전에 자진 신고하여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풍토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