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서민 위한 구체적 부양책을 마련해야

<김종도 센터장의 경제칼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내려 전망했습니다. 올해 3.8%보다도 낮은 전망입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은 변덕이 심한 모습을 보일거라는데 동의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이러한 징후는 2009년부터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의 배경이 견조한 글로벌 경기흐름이 아니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중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도 올해 못지 않은 경기라는데 글로벌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어나는 것은 서민뿐이죠. 안전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상류층들이야 걱정할 것은 부동산뿐이지만, 서민들은 이자부담과 가계의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부양책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에 대해 확실한 저금리 상품으로 옮겨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설픈 햇살론과 같은 반쪽짜리 서민 금융으로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정부가 서민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연금지급 금액의 문제점도 과연 정부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지 의문이 갑니다. 계약 당시에는 연 7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야 월 10만원대로 주겠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익을 우선하는 법인임에는 공감하지만 그네들이 이익이 났을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손해가 날거 같으니까 급히 수정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듯 한 형국이군요.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창구에 앉아 상담하는 직원은 각 금융회사 파견 직원인데 과연 이들이 각 민원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탓을 하는 금감원이나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민원 상담을 볼 때 얼마나 이 정부가 서민을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얼마정도 될 것 같다는 쓸데없는 소리보다는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쏟아 붓던 그 화끈한 결정과 예산을 이제는 서민들에게 물꼬를 돌려주었으면 합니다.